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4월 6일 버전: 1.0.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빅트릭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Legal Vault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 문서 관리 및 분석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3. “로컬 데이터”란 이용자의 기기에만 저장되어 회사의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4. “클라우드 AI”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GCP Vertex AI를 통해 제공되는 외부 AI 서비스(Claude API, Gemini API 등)로 처리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중요한 약관 변경(요금 인상, 서비스 범위 축소, 이용자 권리 변경 등) 시 시행일 14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미한 변경(오탈자 수정, 연락처 변경 등)은 시행일 7일 전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 문서의 관리 및 AI 기반 분석을 지원하는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각 기능의 구체적인 범위·사양 및 이용 가능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 설정, 이용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문서의 수집·관리·검색 및 인덱싱 기능
   • 이용자의 기기에서 작동하는 로컬 AI 및 외부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AI를 활용한 문서 분석, 질의응답, 문서 초안 작성 등 지능형 기능
   • 인용 근거 추출·검증 등 AI 생성 결과물의 신뢰성을 보조하기 위한 기능
   • 개인정보를 비롯한 민감 정보의 탐지·관리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 외부 법률 정보원(법령·판례 등)과의 조회·연동 기능
   • 팀 또는 조직 단위의 협업, 공유 및 관리 기능
   • 위 각 기능을 지원·보완하기 위한 부가 기능, 그 밖에 회사가 추가로 개발·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2. 서비스는 로컬 우선(Local-first)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이용자의 문서 등 민감 데이터는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기능(예: 클라우드 AI 호출, 외부 법률 정보원 조회, 협업·공유 기능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외부로 전송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법령 준수, 기술적·운영적 필요 등을 위하여 개별 기능의 세부 사양, 지원 범위, 사용량 한도, 연동 대상 및 지원 모델·형식 등을 변경·추가·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제3조에 따라 공지됩니다.

제5조 (계정 등록 및 관리)

1.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고, 추측이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며, 회사가 2단계 인증 등 추가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등, 계정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3. 계정 정보의 도용 또는 제3자 사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증인, 행정사 등 법령에 의해 업무범위가 정해진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 각 근거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업무범위를 벗어난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구독 및 결제)

1. 서비스는 무료 기능과 유료 구독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유료 구독의 결제는 Paddle을 통해 처리되며, Paddle은 공식 판매 대행사(Merchant of Record)로서 결제 및 환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3. 구독 취소 시 해당 결제 주기가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유료 구독을 결제하기 전에 48시간 무료 체험을 통하여 서비스를 충분히 시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48시간 무료 체험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한 한시적 이용” 방식의 시험 사용 상품 제공에 해당합니다.

5. 환불 정책:

   • 이 서비스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제공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제4항에 따른 48시간 무료 체험을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충분히 시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료 구독 결제 후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행 단위(월 구독의 경우 해당 월, 연간 선불 구독의 경우 이미 제공 개시된 월)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연간 선불 등 이용자가 여러 이용 단위에 해당하는 대가를 선지급한 계약에서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월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월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이 경우, 연간 결제에 부여된 할인 혜택 중 이미 이용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위약금으로 환불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회사의 환불 정책에서 정합니다.
   • 위 각 항목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청약철회에 따라 환불이 처리되는 경우, 이용자가 이미 사용한 가분적 이용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클라우드 AI 등 외부 유료 API를 활용한 기능의 실제 이용으로 발생한 제3자 비용은 환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결제 및 환불 처리는 공식 판매 대행사(Merchant of Record) Paddle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6. 클라우드 AI 추가 과금:

   • 유료 구독 외에 클라우드 AI 기능(고급 문서 분석, 요약, 질의응답) 사용 시 사용량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가 고지)
   • 추가 요금은 사용한 AI 모델 및 요청 건수에 따라 산정되며, 구체적인 모델별 단가는 서비스 내 요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AI 추가 요금은 Paddle을 통해 해당 결제 주기에 합산 청구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의 활동
   •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소프트웨어의 역공학, 디컴파일, 무단 복제
   •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유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악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 후 탈퇴·재가입을 2회 이상 반복하는 행위
   • 계정(아이디·비밀번호 포함)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의 AI 생성 결과물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재판매하거나 이를 활용한 유사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
   • 서비스의 AI 생성 결과물을 인공지능 모델 학습, 파인튜닝, 데이터셋 구축 등의 목적으로 수집·가공·활용하는 행위

제8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문서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3.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라이선스는 각 해당 라이선스의 조건을 따릅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다음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의 정기점검, 보수, 교체 등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 중단 시 회사는 가능한 한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I 분석 결과는 참고 목적이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용자가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2조 (연락처)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지하1층 109호(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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