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정책

시행일자: 2026년 4월 18일 버전: 1.0.0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주식회사 빅트릭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Legal Vault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유료 구독 및 클라우드 AI 추가 요금에 대한 환불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정책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완하며,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조 (결제 및 판매 대행)

1. 서비스의 유료 구독·클라우드 AI 요금 결제 및 환불은 공식 판매 대행사(Merchant of Record) Paddle(Paddle.com Market Limited)을 통해 처리됩니다.
2. 이용자는 결제 시 Paddle의 이용약관 및 환불 정책에 동의하게 되며, 청구서 상의 판매자도 Paddle로 표기됩니다.

제3조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1. 이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제공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용자는 이용약관 제6조 제4항에 따른 48시간 무료 체험을 통하여 서비스를 충분히 시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료 구독 결제 후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행 단위(월 구독의 경우 해당 월, 연간 선불 구독의 경우 이미 제공 개시된 월)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2. 이용자가 클라우드 AI 추가 기능을 사용한 경우, 이미 사용된 가분적 용역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3. 이용자는 유료 구독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선불 등 이용자가 여러 이용 단위에 해당하는 대가를 선지급한 구독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월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환불합니다.

제4조 (예외적 환불 사유)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상당한 기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3.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그 밖의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환불액 산정)

1. 제3조 제3항에 따른 중도 해지 환불의 경우, 환불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환불액 = (잔여 월수 × 월 환산 이용료) − (연간 할인 회수 위약금) − (외부 API 실비)
   • 잔여 월수 × 월 환산 이용료: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 환산 이용료는 실제 결제 금액을 구독 개월 수로 나눈 월 단가입니다.
   • 연간 할인 회수 위약금: 연간 결제에 부여된 할인 혜택 중 이미 이용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산식: 이미 이용한 월수 × 월 환산 이용료 × 연간 할인율 (예: 5개월 × 월 환산 이용료 × 10%).
   • 외부 API 실비: 환불 요청 시점까지 클라우드 AI 등 외부 유료 API를 활용한 기능의 실제 이용으로 발생한 제3자 비용입니다.
2. 제4조에 따른 환불의 경우, 환불액 산정은 관계 법령 및 개별 사유에 따라 판단하되, 제1항의 “외부 API 실비”는 환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가분적 이용분 공제)
3. 부가가치세(VAT) 및 결제 수수료 등 법정·거래상 공제 항목은 환불액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환불 요청 절차)

1. 환불 요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요청 시 결제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 Paddle 주문번호(가능한 경우), 환불 사유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2. 회사는 환불 요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환불이 승인된 경우 Paddle을 통해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환급 소요 기간은 결제 수단·지역·금융기관에 따라 통상 5~14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제7조 (환불 거절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약관 제7조(이용자의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2. 유료서비스 이용 후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는 등 환불 제도를 악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 개시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소비한 경우로서, 제4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구독 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 결제일 이후 7일 이상 경과한 경우(단, 자동 갱신 전 구독 해지를 통해 다음 주기 결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자동 갱신 해지)

1. 이용자는 현재 구독 기간 종료 전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하여 다음 주기의 자동 갱신 결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도 현재 구독 주기가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구독 해지는 서비스 내 계정 관리 메뉴 또는 Paddle 청구서 하단의 구독 관리 링크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1. 환불과 관련된 분쟁은 우선 이메일을 통해 상호 협의로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소송 관할에 관하여는 이용약관의 재판관할 조항을 따릅니다.

제10조 (정책의 변경)

회사는 법령 변경, 서비스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이 환불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14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로 고지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운영사: 주식회사 빅트릭스